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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 › 제1절 통칙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Article 13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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