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출자금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출자금은 금융회사등별로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금융회사등의 총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출자대상 금융회사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1) The^ð더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each이치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its잇츠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may메이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2) The^ð더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cash.캐시

③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최초의 출자금을 공사의 설립등기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3)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pay페이 the^ð디 initial이니실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fore비^f포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④ 제3항에 따른 출자금 외의 출자금의 납입 시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4)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