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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부실자산의 인수 방법ㆍ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Article 4 (Methods and Procedures for Acquisition of Non-Performing Assets)

① 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실자산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사는 인수가격 등 인수조건을 해당 금융회사등과 협의하여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부실자산을 인수한다.

(1)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requestsr리퀘스츠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non-performing난-퍼f포밍 assets애셋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conclude컨클루드 an앤 acquisition애쿼지션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non-performing난-퍼f포밍 assets애셋츠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부실채권: 채권원인서류의 수령 및 담보물권의 이전

1. Non-performing난-퍼f포밍 claims:클레임즈 Receiptr리싯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evidencing에v비던싱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interest;인트r리스트

2. 비업무용자산: 소유권이전

2. Non-business난-비즈니스 assets:애셋츠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금융회사등ㆍ공사 및 채무자(채무자가 담보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담보물건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간의 계약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부실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고, 해당 부실채권의 담보물건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부실채권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부실채권을 인수ㆍ정리할 수 있다.

(2)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acquire어콰이어 and앤드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non-performing난-퍼f포밍 claims클레임즈 by바이 taking테이킹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on-performing난-퍼f포밍 claims클레임즈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receivingr러시v빙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collateral컬래터r럴 forf포 such서치 non-performing난-퍼f포밍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settling세털링 theð더 non-performing난-퍼f포밍 claims,클레임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among어멍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debtor데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collateral컬래터r럴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is이즈 not낫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collateral).컬래터r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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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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