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개인식별번호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Article 38 (Processing of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s)

금융위원회(제5호 및 제6호의 사무만 해당하며, 제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9.22, 2020.8.4,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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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6조에 따른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handling핸들링 of어^v브 non-performing난-퍼^f포밍 assets,애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7조에 따른 부동산 처분의 촉진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isposal디스포우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8조에 따른 동산ㆍ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easing리싱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ovables,무^v버블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6조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및 이용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47조에 따른 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easures메저즈 thereto;^ð데어투

6. 법 제48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easures메저즈 thereto.^ð데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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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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