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7조(피해자 실태조사)
Special Act on Support for Korean Atomic Bomb Victims, Article 7 (Fact-Finding Survey of Victim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9>
(1)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conduct a fact-finding survey of victim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regarding the methods and content of the fact-finding survey.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자료수집 및 조사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2) For data collection and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requir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or organizations to submit related data. In such cases, the relevant agencies or organizations so required shall comply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③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Relevant agencies or organizations shall provide the conveniences necessary for discovering and viewing data related to damage to Koreans from the atomic b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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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