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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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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 제6장 정부 등과의 관계

한국은행법 제92조(재의 요구)

Bank of Korea Act, Article 92 (Request for reconsideration)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judges저지즈 thatð댓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Monetary마너테r리 Policy팔러시 Board보드 conflicts컨f플릭츠 with위ð드 theð더 Government's거v버먼츠 economic에커나믹 policies,팔러시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② 제1항에 따른 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위원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최종 결정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onetary마너테r리 Policy팔러시 Board보드 adopts어답츠 theð더 same세임 resolutionr레절루션 as애즈 before비f포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members,멤버즈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finalf파이늘 decision.디시전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ublish퍼블리시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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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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