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92조(재의 요구)
Bank of Korea Act, Article 92 (Request for reconsideration)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judges that a resolution of the Monetary Policy Board conflicts with the Government's economic policies, he or she may request reconsideration.
② 제1항에 따른 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위원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최종 결정한다.
(2) Where there is a request for reconsideration under paragraph (1) and the Monetary Policy Board adopts the same resolution as before with the concurrence of at least five members, the President shall make the final decision.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n making a request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shall immediately publish i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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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