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90조(총재의 국무회의 출석)
① 총재는 금융통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총재에게 국무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3.29]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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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 제6장 정부 등과의 관계
① 총재는 금융통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총재에게 국무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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