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88조(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등)
Bank of Korea Act, Article 88 (Requests for inspection and joint inspection, etc.)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한국은행 소속 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1) Where the Monetary Policy Board deems it necessary for conducting monetary and credit policies, the Bank of Korea may request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established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o inspect financial institutions within a specific scope, and where necessary, may request that employees of the Bank of Korea jointly participate in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inspec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such cases,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shall comply without del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 결과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The Bank of Korea may request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o send the results of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or to take necessary corrective measures against financial institutions according to the inspection results. In such cases,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shall com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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