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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은행법 ›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 제7절 지급결제업무

한국은행법 제81조(지급결제업무)

Bank of Korea Act, Article 81 (Payment and settlement business)

①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systems시스텀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systems.시스텀즈

②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운영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운영기준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body바디 of어v브 a어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system시스텀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to투 improve임프r루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③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에 지급결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systems,시스텀즈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settlement-related세털먼트-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fromf프r럼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④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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