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80조(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Bank of Korea Act, Article 80 (Credit to for-profit enterprises)
① 금융기관의 신용공여(信用供與)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국은행은 제79조에도 불구하고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등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다.
(1) Where serious difficulty in raising funds from financial institutions has arisen or is highly likely to arise, such as where credit extension by financial institutions has significantly contracted, the Bank of Korea may, notwithstanding Article 79, extend credit to for-profit enterprises, such as persons other than financial institutions that engage in financial business, with the concurrence of at least four members.
② 제1항에 따른 여신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지정하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2) Credit under paragraph (1) shall be subject to compliance with conditions designated by the Monetary Policy Board.
③ 제1항에 따라 여신을 하는 경우에는 제6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3) Where credit is extended under paragraph (1), Article 65 (3) and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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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