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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은행법 ›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 제5절 정부 및 정부대행기관과의 업무

한국은행법 제75조(대정부 여신 등)

Bank of Korea Act, Article 75 (Credit to the Government, etc.)

① 한국은행은 정부에 대하여 당좌대출 또는 그 밖의 형식의 여신을 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다.

(1)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overdrafts오우v버드r래f프츠 or오 other어ð더 formsf폼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to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underwrite언더r라잇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② 제1항에 따른 여신과 직접 인수한 국채의 총액은 금융기관과 일반에 대하여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합하여 국회가 의결한 기채(起債)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directly더r렉틀리 underwritten언더r리튼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combined컴바인드 with위ð드 all올 debts뎃츠 borne본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borrowing바r로잉 limit리밋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③ 제1항에 따른 여신에 대한 이율이나 그 밖의 조건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3)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and앤드 other어ð더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onetary마너테r리 Policy팔러시 Board.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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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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