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75조(대정부 여신 등)
Bank of Korea Act, Article 75 (Credit to the Government, etc.)
① 한국은행은 정부에 대하여 당좌대출 또는 그 밖의 형식의 여신을 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다.
(1) The Bank of Korea may extend overdrafts or other forms of credit to the Government and may directly underwrite government bonds from the Government.
② 제1항에 따른 여신과 직접 인수한 국채의 총액은 금융기관과 일반에 대하여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합하여 국회가 의결한 기채(起債)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The total amount of credit under paragraph (1) and directly underwritten government bonds, combined with all debts borne by the Government to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public, may not exceed the borrowing limit resolved by the National Assembly.
③ 제1항에 따른 여신에 대한 이율이나 그 밖의 조건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3) The interest rate and other conditions for credit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by the Monetary Policy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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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