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66조(한국은행의 융자 거부 등)
Bank of Korea Act, Article 66 (Refusal of loans by the Bank of Korea, etc.)
① 한국은행에 융자를 신청한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하여 한국은행의 여신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왔거나 불건전한 대출방침 또는 투자방침을 지속하여 왔다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한국은행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융자를 거부할 수 있다.
(1) Where the Monetary Policy Board recognizes that a financial institution applying for a loan from the Bank of Korea has excessively depended on credit from the Bank of Korea compared with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or has continued unsound lending or investment policies, the Bank of Korea may refuse the loan to that financial institution.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되는 금융기관에 여신을 허용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에 적용하는 할인율 또는 이율을 인상할 수 있다.
(2) When allowing credit to a financial institution falling under paragraph (1), the Monetary Policy Board may raise the discount rate or interest rate applicable to credit to that financial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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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