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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은행법 ›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준비

한국은행법 제58조(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종류별ㆍ규모별 지급준비율)

Bank of Korea Act, Article 58 (Reserve requirement ratios by type and scale of liabilities subject to reserve requirements)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5조 및 제57조의 범위에서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종류별 및 규모별로 지급준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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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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