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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은행법 › 제1장 총칙

한국은행법 제4조(정부 정책과의 조화 등)

①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시장기능을 중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3.29]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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