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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은행법 › 제2장 금융통화위원회 › 제2절 금융통화위원회의 운영

한국은행법 제23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전문개정 2016.3.29]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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