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10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Bank of Korea Act, Article 106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한국은행의 부총재보ㆍ감사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Members of the Monetary Policy Board and Assistant Governors, the Auditor, and employees of the Bank of Korea shall be deemed public officials when applying penalty provisions under the Criminal Act or other Acts.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scope of employees deemed public official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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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