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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은행법 › 제8장 보칙

한국은행법 제10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Bank of Korea Act, Article 106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한국은행의 부총재보ㆍ감사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onetary마너테r리 Policy팔러시 Board보드 and앤드 Assistant어시스턴트 Governors,거v버너즈 theð디 Auditor,오디터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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