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7조(급여성 경비예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Bank of Korea Act, Article 17 (Budget for Salary-Type Expenses)
법 제98조제2항에서 "급여성 경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산"이라 함은 한국은행의 예산중 일반관리비의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말한다.
In Article 98 (2) of the Act, "budge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salary-type expenses" means the budget corresponding to personnel expenses and salary-type welfare expenses within the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in the budget of the Bank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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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