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7조(급여성 경비예산)
법 제98조제2항에서 "급여성 경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산"이라 함은 한국은행의 예산중 일반관리비의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3.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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