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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은행법 시행령

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5조의3(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의 이행 기간)

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1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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