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22조(「민법」의 준용)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Act, Article 22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Civil Act)
안전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and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on incorporated foundation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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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