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16조(설치기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술학교의 운영을 위한 교원 및 사무직원의 배치기준과 시설기준은 예술실기전문교육에 적합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6.17]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술학교의 운영을 위한 교원 및 사무직원의 배치기준과 시설기준은 예술실기전문교육에 적합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6.17]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