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법 제7조(임원의 결격사유)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ct, Article 7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Officers)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A person with a ground for disqualification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3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may not be an officer.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1.4.20>
(2) An officer shall automatically retire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1. Where the officer comes to fall under Article 69 subparagraph 1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and
2. 임명 당시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2. Where it is revealed that the officer fell under paragraph (1) at the time of appointment.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신설 2021.4.20>
(3) Acts in which an officer who retired under paragraph (2) was involved before retirement shall not lose their effect.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4) Where unavoidable to perform the affairs of verifying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officers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or the Foundation may process data including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under Article 24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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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