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연구재단법

한국연구재단법 제7조(임원의 결격사유)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ct, Article 7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Officers)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may메이 not낫 be비 an앤 officer.오f퍼서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1.4.20>

(2) An앤 officer오f퍼서 shall섈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retirer리타이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fficer오f퍼서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2. 임명 당시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vealedr리v빌드 thatð댓 theð디 officer오f퍼서 fellf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신설 2021.4.20>

(3) Acts액츠 in인 which위치 an앤 officer오f퍼서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before비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hall섈 not낫 lose루즈 theirð데어 effect.이f펙트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4)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including인클루딩 unique유닉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한국연구재단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