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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연구재단법

한국연구재단법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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