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법 제20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ct, Article 20 (Prohibition on Use of the Same Name)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연구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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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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