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법 제15조(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연구사업 관리)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ct, Article 15 (Management of Research Projects by Experts in Each Field)

① 재단은 학술 및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업관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술 및 연구개발 분야별 전문가(이하 "연구사업관리전문가"라 한다)에 의한 연구사업 관리제도(이하 "연구사업관리제도"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1)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manage매너지 academic애커데믹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professionalism프^r러^f페셔널리점 and앤드 fairness^f페어니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operate아퍼^r레잇 a어 research^r리서치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by바이 experts엑스펏츠 in인 each이치 academic애커데믹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ield^f필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earch^r리서치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xperts")엑스펏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earch^r리서치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② 재단은 연구사업관리제도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연구사업관리제도 운영규정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research^r리서치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enact이낵트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research^r리서치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m:^ð뎀

1.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임무, 권한 및 책임

1. Duties,두티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xperts;엑스펏츠

2.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자격요건 및 채용방법

2.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xperts;엑스펏츠

3.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임기, 복무 및 처우

3. Terms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xperts;엑스펏츠

4. 업무수행에 있어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자율성,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

4.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the^ð디 autonomy,오타너미 independence,인디펜든스 and앤드 neutrality누트^r랠러티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xperts엑스펏츠 in인 performing퍼^f포밍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5. 연구사업관리전문가에 대한 평가

5.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③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공정한 업무수행 평가를 위하여 평가자 선정과정, 평가과정, 연구사업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는 외부평가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3) An앤 external익스터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review^r리^v뷰 the^ð디 evaluator이^v밸류에이터 selection설렉션 process,프^r라세스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rocess,프^r라세스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order오더 to투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fair^f페어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xperts.엑스펏츠

④ 외부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임명ㆍ위촉하거나 해임ㆍ해촉하되, 외부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4)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external익스터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dismissed디스미스트 or오 have해^v브 their^ð데어 commission커미션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xternal익스터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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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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