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법 제11조(출연금)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ct, Article 11 (Contributions)
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1) The Government may provide contributions to the Foundation, within the budget, to cover expense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facilities, operation, and projects of the Foundation.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도 지급할 수 있다.
(2) Contributions under paragraph (1) may also be provided from the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Fund under Article 22 of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vision, use, and management of contribution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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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