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ct, Article 9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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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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