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13조(출연금 지급규정 등의 준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Institute of Energy Technology Act, Article 13 (Applied Provisions on Contribution Payment Rules, etc.)
법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5.10.1>
Articles 10 through 12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ther than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r the head of a public institution under Article 4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pays contributions to the Institute under Article 11 of the Act. In this case,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is deemed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r the head of a public institution under Article 4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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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