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민법」의 준용)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Korea Food Safety Management Accreditation Service, Article 16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Civil Act)

인증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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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7.1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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