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지도·감독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Korea Food Safety Management Accreditation Service, Article 14 (Guidance and Supervision, etc.)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증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for supervision,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may have the Accreditation Service report on matters concerning its business, submit materials, or comply with other necessary orders, and may have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the Minister enter its offices to inspect books, documents, etc.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인증원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Where, as a result of receiving a report or materials or conducting an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there are illegal or improper facts,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may order the Accreditation Service to take correction or take other necessary measures.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3) A public official who enters and inspects under paragraph (1)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present it to the persons concerned.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Details necessary for guidance and supervision of the Accreditation Service,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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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7.1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