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Korean Sign Language Act, Article 5 (Relationship to Other Statutes)

한국수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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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