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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수화언어법 › 제3장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급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수어통역)

Korean Sign Language Act, Article 16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이 필요한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support서포트 sign사인 language랭궈지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forf포 deaf데f프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who후 need니드 it.잇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ㆍ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support서포트 sign사인 language랭궈지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forf포 public퍼블릭 events,이v벤츠 judicial주디실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public퍼블릭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비상사태 등 국가적 주요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수어통역을 반드시 지원하여야 하며, 발표 내용을 농인등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8, 2025.11.11>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when웬 announcing어나운싱 major메이저 national내셔늘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emergency이머전시 and앤드 important임포턴트 policies팔러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ecessarily네서세r럴리 support서포트 sign사인 language랭궈지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lacing플레이싱 sign사인 language랭궈지 interpreters인터프r러터즈 at앳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site,사잇 and앤드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sign사인 language랭궈지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videosv비디오즈 throughθ쓰r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o소우 thatð댓 deaf데f프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can캔 know노우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support서포트 sign사인 language랭궈지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so소우 thatð댓 deaf데f프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are아 not낫 disadvantaged디서드v밴티지드 in인 all올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job조우브 seeking,시킹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work.워크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5)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train트r레인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ign사인 language랭궈지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6)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ign사인 language랭궈지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center센터 among어멍 community커뮤너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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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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