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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수출입은행법 › 제5장 보칙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1조(보고와 검사)

Export-Import Bank of Korea Act, Article 41 (Reports and Inspections)

①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금융위원회는 제39조에 따른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수출입은행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에게 수출입은행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1)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r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order오더 theð더 Bank뱅크 to투 submit서브밋 reports,r리포츠 or오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Bank's뱅크스 business비즈니스 status,스태터스 books북스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아 검사를 수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3) When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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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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