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36조(이익금의 처리)

Export-Import Bank of Korea Act, Article 36 (Disposition of Profits)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에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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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금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한다.

1. At앳 least리스트 one-tenth원-텐^θ스 of어^v브 the^ð더 profit프^r라^f핏 shall섈 be비 reserved^r리저^v브드 until언틸 the^ð더 reserve^r리저^v브 reaches^r리치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2. 정부 외의 출자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우선적으로 이익금을 배당한다.

2. Dividends디^v버덴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irst^f퍼스트 on안 profit프^r라^f핏 to투 investors인^v베스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제1호의 적립금과 제2호의 배당금을 뺀 나머지 이익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3.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rofit프^r라^f핏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the^ð더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dividends디^v버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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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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