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10조의6(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특례)
Export-Import Bank of Korea Act, Article 10-6 (Special Provisions on Authority of Committee)
① 은행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즉각적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 권한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1) In wartime, in an emergency, or in a national emergency equivalent thereto, where immediate action is necessary and the Committee cannot be convened, the President may,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take necessary measures within the scope of the authority of the Committee.
② 은행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When the President has taken measures under paragraph (1), the President shall without delay convene the Committee and report the contents.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확인ㆍ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3) The Committee may confirm, modify, or suspend measure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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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