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5(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 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1. Where웨어 additional어디셔늘 credit크^r레딧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to투 a어 company컴퍼니 undergoing언더고우잉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or오 a어 company컴퍼니 whose후즈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is이즈 being비잉 jointly조인틀리 pursued퍼수드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etc.;엣세터^r러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2. Where웨어 additional어디셔늘 credit크^r레딧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n앤 acquisition애쿼지션 contract,칸트^r랙트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어 company컴퍼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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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용위험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수출입은행의 설립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경우

4. Cases케이시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s애즈 having해^v빙 no노우 credit크^r레딧 risk^r리스크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Bank's뱅크스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1.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이르지 아니하여 기간 내에 회수하기가 곤란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llect컬렉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due두 date데잇 of어^v브 credit크^r레딧 already올^r레디 extended익스텐디드 has해즈 not낫 yet옛 arrived;어^r라이^v브드

2. 제1항제3호가목이나 나목의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해당 신용공여를 회수하면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경영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어 or오 (b)비 continue컨티뉴 for^f포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the^ð더 credit크^r레딧 would우드 be비 likely라이클리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함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 초과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도 수출입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n인 which위치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limit리밋 being비잉 exceeded익시디드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would우드 not낫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함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the^ð더 Bank's뱅크스 assets.애셋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