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4(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Enforcement Decree of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ct, Article 17-4 (Supervision for Sound Management)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제17조의5, 제17조의7부터 제17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은행을 감독한다.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supervise the Bank under Articles 17-5 and 17-7 through 17-13 pursuant to Article 39 (2) of the Act.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감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determine detailed matters necessary for performing supervision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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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