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 제3장의2 건전경영의 기준 및 감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4(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Enforcement Decree of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ct, Article 17-4 (Supervision for Sound Management)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제17조의5, 제17조의7부터 제17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은행을 감독한다.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5 and앤드 17-7 throughθ쓰r루 17-1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감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