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13(건전경영의 지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ct, Article 17-13 (Guidance on Sound Management)

① 수출입은행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Bank뱅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보유자산의 건전성 분류와 적정 대손충당금의 적립ㆍ유지

1.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held헬드 assets애셋츠 and앤드 setting세팅 aside어사이드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loan론 loss로스 reserves;^r리저^v브즈

2.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의 유지

2.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to투 risk-weighted^r리스크-웨이티드 assets애셋츠 under언더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ettlements;세털먼츠

3. 외화유동성 부채에 대한 외화유동성 자산비율의 유지

3.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liquid리퀴드 assets애셋츠 to투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liquid리퀴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4. 보유자산과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위험관리체제의 구축ㆍ운용

4.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manage매너지 held헬드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5. 자산 운용의 건전성에 관한 법규의 준수

5.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statutes스태춧츠 on안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금융위원회는 수출입은행이 이 장에서 정하는 건전경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Bank뱅크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eet밋 the^ð더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and앤드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함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it잇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is.^ð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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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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