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38조(감독)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38 (Supervision)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pervises수퍼^v바이지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mong어멍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work:워크

1. 연도별 사업계획,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nnual애뉴얼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business비즈니스 results,^r리절츠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2.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per프^r라퍼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이 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usiness비즈니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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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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