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36조(교부금)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36 (Grants)
국가는 수자원개발시설의 신축ㆍ개축 비용, 그 밖에 수자원개발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 홍수조절에 관한 비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사에 지급할 수 있다.
The State may pay to the Corporation, among costs of new 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of water resources development facilities and other costs necessary for managing them, costs relating to flood control and other cos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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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