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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6조(「하천법」의 준용)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26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the River Act)

① 공사는 「하천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7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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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때에는 「하천법」 제27조제7항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권한을 행사한다. <개정 2023.8.16>

(2) When웬 managing매너징 riversr리v버즈 and앤드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ercises엑서사이지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7) and앤드 Article아터클 75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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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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