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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5조(「도시개발법」의 준용)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25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the Urban Development Act)

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환지(換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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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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