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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7조의3(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17-3 (Prohibition on Use of Undisclosed Information)

① 공사의 임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not낫 use유스 work-related워크-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ot낫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to투 cause카즈 themselvesð뎀셀v브즈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등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take테이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violatev바이얼레잇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rnal인터늘 rulesr룰즈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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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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