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사용계약)

① 공사가 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ㆍ수자원개발시설 또는 그 수면을 사용하려는 자는 공사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water워터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waterworks워터워크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heir^ð데어 water워터 surfaces,서^f퍼시즈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어 use유스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삭제 <2020.3.31>

(2) Deleted.딜리티드 <2020.3.31>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물ㆍ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3)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collect컬렉트 unjust언저스트 enrichment엔^r리치먼트 and앤드 surcharges서차지즈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water,워터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heir^ð데어 water워터 surfaces서^f퍼시즈 without위^ð다웃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공사는 제1항에 따른 물ㆍ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의 사용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사용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게 하여 사업현황을 파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scertain애서테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water,워터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heir^ð데어 water워터 surfaces서^f퍼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users유저즈 or오 have해^v브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nter엔터 their^ð데어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other어^ð더 places플레이시즈 to투 ascertain애서테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tatus.스태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