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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석유공사법

한국석유공사법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Act, Article 6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석유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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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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