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제20조(과태료)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Act, Article 20 (Administrative Fines)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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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09.5.21, 2013.3.23, 2025.10.1>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삭제 <2008.12.19>

(3) Deleted.딜리티드 <2008.12.19>

④ 삭제 <2008.12.19>

(4) Deleted.딜리티드 <2008.12.19>

⑤ 삭제 <2008.12.19>

(5) Deleted.딜리티드 <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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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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