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제17조(토지의 수용ㆍ사용)

① 공사는 석유의 탐사ㆍ개발ㆍ비축 및 수송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use유스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or오 things^θ씽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land,랜드 rights^r라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ownership오우너쉽 in인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or오 things^θ씽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land,랜드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fishing^f피슁 rights,^r라잇츠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s,^r라잇츠 and앤드 rights^r라잇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water,워터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tockpiling,스탁파일링 and앤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rojects.프^r라젝츠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ㆍ제38조제1항ㆍ제39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공사를 국가로 보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2)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9 (1), 38 (1), 39 (1), and앤드 51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Articles아터클즈 9 (1) and앤드 38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