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의2(주요사업 및 자산변동 등의 관리)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Act, Article 10-2 (Management of Major Projects and Changes in Assets)

① 공사는 사업을 추진 또는 변경하거나, 자산의 매매 등을 할 때 공사의 재무건전성, 국가 경제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충분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ursues퍼수즈 or오 changes체인지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or오 sells셀즈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assets,애셋츠 it잇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review^r리^v뷰 the^ð디 effects이^f펙츠 on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conduct칸덕트 sufficient서^f피션트 screening.스크^r리닝

② 공사는 국외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 전에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overseas오우^v버시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source^r리소스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fore비^f포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거나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변경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newly눌리 pursue퍼수 a어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a어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larger,라저 or오 to투 change체인지 a어 project프^r라젝트 already올^r레디 being비잉 pursued;퍼수드

2. 자산의 매매ㆍ교환ㆍ양도,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의 취득ㆍ매각, 지급보증 및 대여금의 출자전환 등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a어 sale,세일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ssets,애셋츠 an앤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sale세일 of어^v브 shares셰어즈 (including인클루딩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a어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a어 debt-to-equity뎃-투-에쿼티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loans,론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공사의 사업 추진 및 변경, 자산변동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및 경제적 효과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평가위원회를 둔다.

(3)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fairly^f페어리 and앤드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effects이^f펙츠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pursuit퍼숫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in인 assets.애셋츠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external익스터늘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and앤드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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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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