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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제8조의2(승인사항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Act, Article 8-2 (Scope of Matters Requiring Approval)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Theð더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비축할 원유 및 석유제품의 구입계획

1. Plans플랜즈 forf포 purchasing퍼처싱 crude크r루드 oil오일 and앤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to투 be비 stockpiled;스탁파일드

2. 비축한 원유 및 석유제품의 대여기준과 판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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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석유비축시설의 신설ㆍ증설계획

3. Plans플랜즈 forf포 newly눌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or오 expanding익스팬딩 oil오일 stockpiling스탁파일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석유비축시설의 대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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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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