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제8조의2(승인사항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Act, Article 8-2 (Scope of Matters Requiring Approval)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The matters requiring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pursuant to Article 10 (3) of the Act are as follows:
1. 비축할 원유 및 석유제품의 구입계획
1. Plans for purchasing crude oil and petroleum products to be stockpiled;
2. 비축한 원유 및 석유제품의 대여기준과 판매기준
2. Criteria for lending and selling stockpiled crude oil and petroleum products;
3. 석유비축시설의 신설ㆍ증설계획
3. Plans for newly constructing or expanding oil stockpiling facilities;
4. 석유비축시설의 대여기준
4. Criteria for leasing oil stockpiling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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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