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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제8조의2(승인사항의 범위)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비축할 원유 및 석유제품의 구입계획

2. 비축한 원유 및 석유제품의 대여기준과 판매기준

3. 석유비축시설의 신설ㆍ증설계획

4. 석유비축시설의 대여기준

[전문개정 2012.9.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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